정치일반

조명희, 국군포로 납북억류자 즉각 송환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은 28일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개전 3일만인 1950년 6월28일 북한군에 함락된 서울은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9월27일 대한민국 해병대 제2대대 제6중대 제1소대가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8일 해방됐다.

그러나 북한군의 서울 등지 점령기간에 잡혀간 9만여명의 납북자와 5만여명의 국군포로는 지금까지도 북한이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면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1953년 이후 516명의 납북자가 미송환 상태이며, 2013년 이후로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억류 중이다.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했으며, UN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에서 북한의 국제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한국인 피랍자의 즉각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 북한의 서해상에 표류 중이던 우리 국민 총살, 유해 소각 만행도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국민 인권 문제 방치가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거 동서독의 프라이카우프 방식 등 적극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부터 11년만에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빠졌으나 이제라도 우리 피랍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UN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국제 이슈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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