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임이자,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사업장 560곳 이상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이 5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64곳의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했다.

특히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2018년보다 증가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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