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00년 대계 위한 통합돼야

발행일 2020-09-21 17:01: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지역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비전과 필요성 논의, 통합 자치단체의 방향·방식·절차에 관한 공론을 모은다. 그러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공론화위가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미리 챙겨 거르는 전초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씨를 당겼다. 청년 인구 유출, 지방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 서울, 경기와 맞서는 510만 명 인구의 거대 지방자치단체가 태어날 토대를 마련했다. 시·도는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별자치도를 꿈꾸고 있다.

첫 관문은 잘 넘어섰다. 시·도지사 동의,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이라는 3개 관문 중에서 시·도지사 동의는 이미 이뤄졌다. 이제 다음 단계인 주민투표를 통한 시·도민의 동의와 특별법 제정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공론화위는 두 번째 단계를 위한 조직이다.

공론화위 앞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도민의 갈등과 반대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극복이 우선돼야 할 부분이다. 특히 통합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 부정적인 대구시 공무원들과 일부 시민들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시의 지위와 권한 부여도 문제다. 경북도청 소재지로서 경북 북부권 성장거점 도시를 꿈꿔온 안동 등 북부권 주민의 반발을 잘 다독여야 한다.

또 다른 관건은 특별법 제정이다. 거대 여당이 대구·경북에만 행·재정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할 법 제정에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 작업에 고무된 광주·전남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여당 반대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결국 성공 여부는 단기간에 시·도민의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에는 시·도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지역민들의 힘이 실리면 일을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큰 산을 넘은 경험은 큰 자산이다. 행정통합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향후 100년을 내다본 결정이라는 점을 시·도민에게 인식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지자체를 2022년 7월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공론화위는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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