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법무부 추미애 장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면서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박 원장은 과거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문재인 정부 들어 근절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며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 집행, 평가 등 업무 전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점검 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법 개정안의 통과 의지도 내비쳤다.
박 원장은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정보관 제도 폐지 △국내 정보 부서 해체 △준법지원관를 통한 위법 여부 점검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댓글 사건 등 진상 규명 및 관계자 법적 조치를 소개했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의 완수 의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추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능을 공소 유지로 옮기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추 장관은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위원장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된 자치경찰제는 3년여간 각계각층의 숙의를 거쳐 지난 8월4일, 법안으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