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대답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특감관 후보 추천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감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합의해 2명의 특감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 임명을 진행하게 돼 있다”며 “늘 여야 1명씩 추천하자고 해왔다. 야당 추천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들이 추천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특감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법상 하게 돼 있는 특감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를 3~4년째 임명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부의 경우 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금을 주도하는 20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은 ‘안 봐도 비디오’”라며 “재벌 오너들이 수조 원씩 내놓고 대통령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눈치 없는 재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연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뉴딜펀드 모금은 즉각 중단하는 게 맞다”며 “전 정부 말기에 대통령이 재벌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각 도에 만들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어떻게 됐나”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펀드매니저 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나라의 품격이 뭐가 되겠나”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다 독감까지 유행하면 설상가상의 어려움”이라며 “독감 예방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료 접종이 생후 6개월에서 18세까지와 62세 이상만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유료 접종의 경우 빈익빈 부익부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