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추 의원은 국민 채무액이 2천만 원으로 늘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555조8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천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천억 원 증가한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며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추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지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1일자 경제전망과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편성돼 있다”며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 높아진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7%포인트, 이명박 정부의 5.8%포인트, 박근혜 정부의 3.4%포인트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른 증가속도”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국민 채무액이 2천만 원으로 늘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사상 최대 재정적자로 국가채무 1천조 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천만 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인위적 경기 부양과 정부 주도 뉴딜사업 중심으로만 예산을 잡아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서민대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방지 대책 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12월2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통합당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