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정부 무책임한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하라”

발행일 2020-08-27 16:03: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순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27일 “정부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가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의 앞날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정 전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증원해 지역 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은 한마디로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이들이 10년의 의무기간 이후에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정책의 중심인 국회는 들러리로 만들고 문제의 본질은 놔둔 채 엉킨 실타래를 더 엉키게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의료보험수가를 적정가로 인상하고 의료 시스템만 약간 수정하면 큰 재정부담 없이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의사들이 특정 전공과목을 기피하는 것은 의료수가가 낮고 위험성이 높고 불안하기 때문인데 무작정 의사 수만 증원하면 지역의사와 중복되는 의대의 기피 전공과는 전공의가 없어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며 “당장 받을 국민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실패한 최저임금정책, 부동산정책과 함께 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막중한 코로나 시국에 의료인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의료정책을 포기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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