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임 정부기간 결정한 건보료 인상률은 4년 동안 누적 3.95%인 반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건보료 인상률은 3년 동안 누적 8.73%이나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건보료 인상률인 3.49%까지 포함하면 무려 12.22% 인상되는 것”이라며 “최근 3년간 건보료의 급격한 인상에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들이 건보료 폭탄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전례 없는 4차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건보료 인상률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케어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급여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력 촉구한다”며 “정부법정지원액 준수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에서 발표한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3% 달성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