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안부 도 업무연락에 ‘조건부 찬성’ 입장 밝혀
경북도 관계자는 25일 “전날 행정안전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묻는 업무연락을 해왔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전액 국비 부담을 조건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도비나 시비 등 지방비를 한 푼이라도 보태는 것이라면 반대한다는 의미다.
지난 1차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지방비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점, 그리고 지난 2∼3월 코로나19 대량 발생으로 경북도 자체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급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차 재난지원금은 경북에서 총 7천497억 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국비가 6천377억 원, 지방비가 1천120억 원(도비 336억 원, 시·군비 784억 원)이 보태졌다.
또 지난 4월에 지급된 자체 재난긴급생활비 총지급액 2천224억 원 중 지방비가 1천635억 원(도비 721억 원, 시·군비 914억 원)으로 국비는 589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미 “올해 1천700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되고, 내년 세입 2천110억 원 감소 등으로 내년에는 4천800억 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공표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이 같은 전액 국비 부담이라는 전제아래 지급 대상도 보편적 복지 입장에서 전 국민에게 줘야 하며 지급 기준은 가구별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도 자체 긴급생활비지원(하위 85% 이하)을 해보니 많은 사람이 이를 원했다”며 “만약 지급한다면 전액 국비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