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3일 의대정원 확대 등 지역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내놓자 의료계는 의사 숫자가 아니라 불균형 배치가 문제라는 주장을 펼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국민대상 여론조사 과정에 특정 시·도 지자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여론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즉각 중단돼야 하고 그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장 지시사항으로 공공의대 설립 업무와 관련없는 공무원을 포함, 전 소속 직원에게 필히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공문으로 하달하고 확인을 위해 현원표까지 첨부해 의무를 강제한 것은 단순한 참여 독려가 아닌 강요이고 조직적 동원”이라며 “예시 답안까지 제시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최소한의 중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분명한 여론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한사람이 5번까지 설문참여가 가능하다고 권고하는 것은 눈을 의심케 하는 위법적 시도이며 심각한 여론 조작”이라며 “결국 특정 여론을 조성해 특정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여론이 왜곡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힘으로 밀어부치기 식이 아닌 정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절차, 진정성 있는 협의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한 “의료계도 집단휴진 등 극단적 의사표현이 아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사태가 지속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신속히 대화를 재개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