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은 이날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등 진보적 가치를 품은 10대 정책과 함께 총선 백서를 발표했다.
역대 최악의 패배를 경험한 총선 결과를 되짚어보고 당의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보수에 치우친 당의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히기 위한 취지다.
통합당 김병민 정강정책개정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회공정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노동 △정치개혁 △사법개혁 △환경 △복지 △양성평등 △외교·안보 등 총 10개의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정강정책에는 1조1항에 담긴 기본소득 도입,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등은 물론 노동 존중, 환경 보호, 양성평등 등이 전방위적으로 포진됐다.
이밖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등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정강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에 돌아서고 있는 중도나 중도진보층을 끌어들이는 전략으로서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특히 정치 개혁 과제에는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여당에 앞서 선제적으로 정치 개혁 의제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내 논란을 촉발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소급 적용 없이 2032년 24대 국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의원을 모두 초선으로 규정한다.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지방의회 청년 진출을 보장하는 ‘청년 의무 공천’,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총선 백서에는 ‘중도층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주요 패배 요인으로 꼽았다.
선거 중반 불거진 막말 논란, 공천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의 공천 충돌로 갈등이 부각돼 중도층 포섭에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 없었던 것도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다만 20대 총선에서도 당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공천실패’가 4년이 지나 또다시 되풀이 됐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어 ‘책임자 없는 반성문’만 남겼다는 지적이다.
천영식 특위 위원은 백서 뒷이야기에서 “가장 큰 쟁점과 이슈는 공천 실패였다”며 “특위는 공천관리 위원회와 당 책임자 등을 잇달아 면담하면서 공천 실패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했지만 면담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공천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는 당사자가 없다는 뼈아픈 현실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