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집중호우 피해 원인 두고 기싸움 이어가

발행일 2020-08-11 15:59:4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틀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원인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피해가 심해지자 여야가 각각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등 정권 책임론 카드를 꺼내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특히나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책임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통합당 의원들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 물난리의 원인이며 산사태는 문 정부의 태양광 난개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산기슭같은데 아무데나 설치하니까 비가 많이 쏟아질 때 무너지고 산사태가 더 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겹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 대비에 효과가 없다는 2018년 감사원 보고서의 내용은 문제가 좀 있다”고 했다.

친이계(친이명박) 무소속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이 입증됐는데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다”며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보를 파괴하시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다며 보 해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충북 음성의 수해복구현장을 찾아 “과거에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지금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소하천은 두고 밑(본류)에만 (정비)했다”며 “위에서부터 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했고 (그러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의 소하천이나 소천은 논바닥보다 높아서 비만 오면 하천에 물이 넘어간다”며 “한국형뉴딜 정책에 소하천을 제대로 정비하는 사업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악화시킨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된다”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된다”고 환경부에 조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윤미향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줄기가 자연의 섭리대로 흐를 수 있도록 강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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