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국 전공의 1만5천여 명이 지난 7일 파업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가 파업으로 맞선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은데 과잉 진료만 늘 것이라며 연쇄 파업을 선언했다. 대구에서도 전공의 8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별다른 혼란 없이 진료가 이뤄졌다. 이미 10일 전에 파업이 예고된 데다 환자가 적은 금요일에 파업에 돌입, 충격파가 적었던 것이다.
그동안 한의사와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인한 의사 파업이 적잖았다. 의사 파업에는 늘 환자를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이 따른다. 의사들도 파업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업 시점이 좋지 않다. 코로나 사태에 수해까지 겹친 마당이다. 파업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등 첨단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며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역 의료체계 육성과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가 조정, 재정 지원,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달래기다.
의료계 파업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밥그릇 싸움으로 받아들인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와 집단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등한시한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전 협의를 제대로 않아 발생한 혼란이다.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와 행정이 빚어내는 마찰음으로 시끄럽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외면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의료계도 국민들의 ‘밥그릇 챙기기’란 시선을 털어낼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다. 소통이 절실하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