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세상 팔자 좋은 사람들  

이경우
대구시내를 벗어나는 국도는 주말인데도 차량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휴가철이 시작된 것이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조용해 보이는 끝차선으로 옮겼다. 그런데 앞쪽에서 리어카에 빈 상자며 잡동사니들을 잔뜩 실은 노인이 90도 휘어진 허리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차선을 역주행해 오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차선을 양보해서 그 길은 조용했던 것이다. 왜 차선을 위반해서 길을 막느냐고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거는 운전자는 없었다. 차량들이 끝차선을 비워둔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성별도 나이도 구분할 수 없는 그는 마치 요즘 부동산 증세 논쟁을 팔자 좋은 사람들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처럼 묵묵히 리어카를 끌었다.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 일사천리다. 국회의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까지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절차를 밟아 실행하게 됐다. 이건 뭐 초등학교에서 입법 활동 모의학습처럼. 이렇게 쉽게, 간단히 처리되는 법들이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나 국회에 상정되고도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거다. 그렇다면 정권에 따라, 정당에 따라 그렇게 부동산 관련 정책과 시각이 달라지니 돈 모아 집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로 돈 벌겠다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인지 이해도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싸라기 땅이라는 서울 강남에 빌딩을 갖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는가보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대구 촌놈으로서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억’ 단위를 넘어 ‘10억’ 단위의 아파트들이 예사이고, 무엇보다 몇 년 사이에 ‘수십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쉽게 말해 벌었다는 이야기에는 안드로메다의 신도시 이야기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나라고 부럽지 않겠나. 월말이면 날아오는 카드명세서며 내 욕망을 절제하라고 끊임없이 견제하는 마이너스 통장의 잔고는 저런 아파트 하나 가졌으면 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도 솔직한 심정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속도를 낸 부동산법 처리의 배경에는 청와대 식구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정보를 선점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모두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이어야 그런 정책들을 핸드링할 자격이 된다는 뜻일까. 청와대는 다주택 소유 고위직에게 부동산 관계부처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팔자좋은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위화감을 의식한 탓일 게다.

국회에서 부동산을 처리하는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상당수가 2채 이상의 아파트를, 노른자위에 갖고 있고 그로 인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으니 그들이 부동산 관계법을 찬성할 리 만무하다.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할 때 보면 전체 국민보다 평균 재산 증가율이 왜 그리 높은지 늘 의문이었다. 부동산법 논의를 하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등 서민 코스프레하지 말고 정책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는 한 방안이라 말하고 싶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사유재산은 어떤 이유로든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 창출이 노동의 가치보다 하위 개념이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주호영 통합당 의원의 발언은 원칙은 맞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더구나 부동산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그가 할 이야기는 아니다. 집이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주거 기능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서다. 더구나 색깔론까지 덧칠해서 통합당의 전신으로 국민에게 외면 받은 한국당을 떠올리게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반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다주택 소유 공무원에 대한 견제 정책이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달하는데도 여전히 전세 월세를 사는 무주택자가 44%나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취득세와 양도세를 통한 팔자좋은 사람들의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한 그의 주장에도 귀 기울일 만하다.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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