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악성민원 364건 …올 상반기에만 564건 접수돼 매년 증가
특히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갑질을 한다며 폭언을 하거나,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사소한 민원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김천시에 따르면 2017년 136건에 그쳤던 악성민원이 2018년 172건으로 26%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64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는 지난 6월말까지 564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 증가 원인이 전화 및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 창구 다양화로 민원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 대부분이 고질적인 악성 민원이라는 게 문제다.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처리에도 민원인이 원하는 데로 처리되지 않으면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해당 공무원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징계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최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소화전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에 적발된 민원들이 찾아와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각종 민원업무처리 시 관련 규정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타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업무태도를 지양하도록 했다.
최장호 김천시 감사1팀장은 “반복적이고 고질 민원 및 욕설 민원은 부서장 및 팀장 책임 하에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사전 고지 후 녹취를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