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김병욱, “포항지진피해 100% 보상해야”

발행일 2020-07-27 16:10: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7일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100%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은 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해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으나 정부가 시행령에 조사 금액의 70%만 지급한다는 정체불명의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한 마디로 법의 취지와 지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생색내기 수준의 치욕적인 개정안”이라며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을 넣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키고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한도 이상의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지원 비율 70%라는 수치의 기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라며 “국가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니 마땅히 국가가 국민의 모든 피해를 구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피해주민들이 모든 피해의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안의 독소조항, 지원한도와 지원비율을 반드시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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