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지사를 벼랑 끝에서 살린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미래통합당은 법과 양심에 근거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생환하면서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천만다행한 날이다.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준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사님과 함께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더욱 힘쓰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 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이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족쇄를 풀게 된 이 지사는 본격적으로 차기 대권가도에 뛰어들 수 있게 돼 여권 대선 판도가 일대 지각변동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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