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인하대 교수 “대구경북통합논의, 지방 스스로 결정해야”

발행일 2020-07-15 16:43: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전국지방분권協, 대구경북 행정통합 정책토론 기조강연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토론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15일 도청에서 마련한 경북회의와 정책토론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대구·경북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이뤄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1963년 부산직할시를 시작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난맥상을 짚으면서 “행정안전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 통합이든 분할이든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해당 지자체의 주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1996년 독일의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 시도를 설명하면서 “대구·경북은 시·도지사 등 위로부터의 통합추진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면서 주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정부 간 통합계약과 주의회 비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추진된 베를린-부란덴부르크 통합과정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교수는 이어 △대구·경북 통합도 설치 △도-시·군·자치구-읍·면·동 등을 통합후 행정체제로 제시하면서 “특별법에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이탈리아의 남티롤과 같이 독자적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교수는 “물리적인 통합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통합 모델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 주제 발표에서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실장은 프랑스, 일본, 제주도 등 국내외 지역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과 비전, 추진체계를 설명했다.

토론은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나선 김중석 강원도 분권위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간 분할행정으로 야기되는 행정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도권집중에 대항하는 분권형 광역권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상생발전 방안이 제시돼야 시·도민 확산과 통합 추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하세헌 대구 분권위원은 “경제·인구 측면에서 위축된 대구·경북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시티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행정통합으로 인구 500만 규모의 강력한 지방정부가 등장해 중앙 집중을 견제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청주청원 통합에 관여한 강태재 공동의장은 4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통합청주시의 경험을 들며 “통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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