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차 대경컬로퀴엄, 저출산과 한국교육의 관계와 대책 모색||김누리 교수, 한국교육의
25일 대구 남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정책 모색’을 주제로 제288차 대경컬로퀴엄이 열린 가운데 발표자로 나선 중앙대 김누리 교수(독어독문학과)는 상업화된 한국교육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3월 방송사 JTBC의 인기프로그램인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국교육을 독일교육과 비교하며 신랄하게 비판해 장안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날 김누리 교수는 최근 심각한 저 출산의 원인으로 교육의 상업화를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출산을 하지 않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교육의 문제다. 내 자식을 한국의 ‘교육지옥’ 속에 밀어 넣지 않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철저히 시장경제에 포획돼 민주주의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대학생들이 학비 반환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것을 봤다. 잘한 일이지만 오히려 잘못한 일이다”며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포함해 모든 교육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니 이제는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고 말해야 했다. 이는 교육이 당연하게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업화된 한국교육의 해결책으로 △대학입시 철폐 △대학 서열 체제 철폐 △대학 등록금 폐지 △고등학교 특권 학교 폐지 등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상 외의 과격한 해결책에 술렁이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김 교수는 “다들 나를 몽상가로 생각하겠지만, 이는 먼 미래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 유럽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는 일상”이라며 “우리는 유럽의 방식이 아닌 영·미의 상업화된 모델을 좇았고, 이마저도 왜곡된 관점으로 관철해 왔다. 그 결과가 현재의 한국교육”이라고 말했다.
또 독일의 예를 들며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 전국이 폐허가 됐던 1946년 대학교 학비를 없앴다. 이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를 운영하는 철학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학비를 내고도 학생들은 공부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회인가”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사들이 스스로 ‘노예’에서 벗어나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만큼 교사들이 단체권, 정치권을 박탈당한 나라는 없다. 정치권을 박탈당한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느냐”며 “학교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길러내는 요람이 돼야 한다. 그래야 한국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수월성이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다. 이젠 수월성이 아닌 ‘존업성’이 사회를 지배해야 할 때”라며 “독일의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 시절을 매일 ‘파티’로 기억한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교육이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을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매듭지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