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행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제도를 혼합형 공제 방식으로 개편해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도록 했다. 현행 당기분 또는 증가분 선택 방식을 당기분을 기본공제로 하면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대비 100％ 이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연구 개발비가 증가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구비를 2배 이상 늘린 기업 수는 이보다도 훨씬 적다.
이 때문에 이 법은 중소기업에게 현실성이 결여된 지원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책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