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재인 부동산 정책 강도높게 비난

발행일 2020-07-07 16:04: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동산 정책 등 정부가 미리 정책을 결정하고 당에 통보하는 식의 당정 협의는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며 “청와대가 ‘닥치고 강행’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법안과 예산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찢어진 그물을 들고 도랑을 흙탕물로 만들면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형국”이라며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정책실패의 책임을 힘없는 야당에 돌리지 말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것이 실패로 판정이 났는데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람을 둬서는 안 될 거 아니냐”며 “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가 전부 잘못돼서 이 정권 3년 동안 가운데 부동산 값이 52%나 올랐다”며 “그런데 지금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겠다, 거래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으면 팔도록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권 들어서 이미 종부세를 한 차례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과표도 3년 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잡히는데 또 종부세를 올린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며, 김 장관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17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추궁하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며 “장관 교체가 정책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자고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불쾌감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종합적 제도를 통해 집값 안정과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지,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집만 팔라고 다그치는 것은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을 처분하는 게 좋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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