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상의, 수도권규제완화 심각한 우려

발행일 2020-07-06 16:56: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등 5개 상의회장, 6일 공동성명 발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균형발전 대의 외면

대구상의 전경
대구 등 지역 상공인들이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와 부산, 광주, 울산, 창원상공회의소 등 5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성명을 6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수도권규제 완화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뜻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 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구 등 5개 지역상의 회장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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