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예산 부족…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빨간불

발행일 2020-07-06 15:38:5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 1~3일 대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중·서·달서구청 신청 의사 밝혔지만 대구시 예산 부족으로 사업 난항

구비 20~30억 원 추가 투입되는 판국에 서구청은 사업 신청 포기



대구 서구 평리1동에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될 예정인 어울림센터 투시도. 현재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내년까지 지연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구시의 예산 부족으로 대구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시가 긴급 생계지원 자금 등 감염병 대응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시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서구청이 이번 사업 공모 신청을 포기하는 등 각 기초단체들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각 기초단체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했다.

올해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나선 기초단체는 중‧서‧달서구 등 3개 지역이다.

중구청은 사업비 94억 원(국비 47억 원, 시비 23.5억 원, 구비 23.5억 원)을 들여 중구 남산동 일원에 ‘남산, 다시 거니는 활력의 봄’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을, 서구청은 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을 들여 서구 평리1동 일원에 ‘돌봄이 싹트는 녹색동네, 들마을’ 조성, 달서구청은 사업비 100억 원(국비 50억, 시비 25억, 구비 25억)을 들여 상인로 일원에 ‘하나로 어우러진 행복한 달비골’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30억 원 미만으로 책정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고용 창출, 경제 안정 등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줄어든 탓에 재정 부담이 늘어나 당장 불필요한 비효율 사업의 낭비를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이로 인해 서구청은 이번 사업 공모 신청을 포기했다.

다른 구청과 달리 도시재생사업이 주거지 지원형으로 추진되는 탓에 사업비가 2배 이상 투입되고, 시비를 낮춘다면 자체적으로 소요되는 구청부담 비용이 20억~30억 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산이 빠듯한 서구청은 시의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내년 사업 공모 시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시 예산 상황에 빠듯하게 맞춘 중‧달서구청도 시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이달 중 있을 시의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추가 긴급생계자금 투입 등을 준비 중인 시의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지원 액수에 또다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1‧2‧3차 추가 경정 예산안 중 ‘대구 패싱’이 거론될 정도로 지역 예산 배정상황이 열악한데다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파급현상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

서구청 관계자는 “매칭사업으로 인한 대구시의 예산 부족액을 구청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시와 마찬가지로 구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아쉽지만 내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각 구청의 사업 제시안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별문제가 없었지만 코로나19에 여파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삭감돼 아쉽다”며 “중‧달서구청의 경우 대구시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심의까지는 밀어붙여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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