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2년 임기 종료 보람과 아쉬움 전해 ||시의회의 성과보다는 코로나 19 극복의 위대
6월말 임기를 마치는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무엇보다 마스크 공급이 막혔을 때 정부로부터 집중 공급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계 지원에 초점을 둔 의정활동을 우선적 성과로 꼽았다.
배 의장은 지난 2월 코로나 19 확진 환자 발생 당시 준 전시 상황에서 현장을 누비는 열정과 노력으로 시 의회 안팎의 큰 박수를 받은바 있다.
계속적인 현장 점검과 두 차례의 호소문 발표, 집행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문제점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적극 개선을 이끌어 냈던 배 의장의 전반기 2년은 한마디로 소통과 협치의 정치였다.
배 의장은 “제8대 의회는 여당의원 수가 5명으로 증가하며 첫 양당구도 속에 개원해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중앙정치처럼 의정활동이 중단되는 불필요한 대립과 마찰은 없었고 전국 최고의 모범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 모두가 당 소속을 떠나 지역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시민들과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통합신공항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구시의회 중립입장 견지, 아베정권 경제규제 규탄, 코로나 19 비상대응 등 대내외 주요 현안과 재난에 대해 힘과 지혜를 모아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도 이끌어 냈다.
배 의장은 아쉬움도 토로했다.
31년 만에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다른 현안에 밀려서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 의장은 "비록 제가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못 이뤘지만 의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전반기 의장협의회에 참여했던 전국의 의장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추진,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배 의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지난 2년 동안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활동하신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은 ‘열정’과 ‘참여’의 시간이었습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의정현안이 발생했고, 저와 동료의원들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매곡정수장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어 수돗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시의회 첫 공식 의정활동도 매곡정수장 방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산 전 과정을 살펴보며 문제점을 고민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챙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각종 재난과 민생의 현장에서 우리 의회에 맡겨진 역할을 다하고자 사력을 다하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다시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정에도 적극 참여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8대 대구시의원들은 전에 없이 의회 일정이나 시정 주요 행사에 열정을 갖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도 많이 넓힐 수 있었고,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대구시의회는 시정견제와 제도개선에서 뚜렷한 의정활동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의정활동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2년간 임시회 12회와 정례회 5회를 열었습니다.
시의회가 대구시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심사·의결과정입니다. 제8대 시의회는 본예산안·결산안과 추경안을 각각 7회씩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저와 동료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대구시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2020년 본예산안 심사 때는 새벽 4시 가까이 되어서야 예산안이 의결될 만큼 격론의 과정을 거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제도 개선과 시정견제도 눈에 띄게 활발했습니다.
시정질문 42건과 5분 자유발언 108건을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900여 건의 문제점을 찾아 시정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총 17회에 걸쳐 회기를 운영하면서, 611건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경우, 348건 중 59%인 205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제8대 대구시의회 성과 중에서 특히, 조례안 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내용도 다양해 졌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요?
△조례 제·개정 발의건수, 5분 자유발언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반기 중 총 처리한 안건은 6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조례안이 3348건으로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만큼 대구시의원들이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시정질문 42건, 5분 자유발언 10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 산업경제, 교통, 사회복지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경우, 발언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이고,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참고로,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중심이 되어 운영했던 ‘대구시의회의정지기단’은 제8대 개원초기 6개월간의 대구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어 놓은 바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도시, 건설에 집중되었던 데 반해, 제8대 의회에서는 인권, 안전, 통일, 교육 등 관심분야가 다양해졌다고 평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대구의정참여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원의 2019년도 의정활동성과를 분석하여 조례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4개 부문별로 평가와 함께 15명의 부문별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제8대 대구시의회는 처음으로 양당구도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소통과 협치가 중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요
△사상 첫 양당구도 속에도 매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제8대 의회는 여당의원 수가 5명으로 증가하며 첫 양당구도 속에 개원했습니다.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정치처럼 의정활동이 중단되는 불필요한 대립과 마찰은 없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중앙정치와 달리 주민과 밀착해 주민의 권익을 직접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구광역시의회는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평가해 주신 것처럼, 양당구도 속에서 선의의 정책경쟁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효과적인 시정견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의원들이 당 소속을 떠나 지역현안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들과 교육계의 숙원이었던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통합신공항 조속한 추진 촉구 성명,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구시의회 중립입장 견지, 아베정권 경제규제 규탄, 코로나 19 비상대응 등 대내외 주요 현안과 재난에 대해 힘과 지혜를 모아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해 보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경우 숙의민주주의 좋은 모범이 되었다는 평을 받으며 입지가 성공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도 혼선과 유치과열을 막고자 중립입장을 견지하며 적극 도운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경우 주민투표까지 거쳤지만 최종 후보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취수원의 경우도 다음 달에 나올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 시의회도 힘써 돕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맑은 물 공급 추진 특위’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를 구성하여 업무보고, 현장방문, 성명발표, 대구·경북 상생·협력 등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3대 현안의 입지결정에서 그치지 않고 과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선택과 집중의 노력을 기울이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19가 확산일로에 있던 지난 2월부터 시의회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펼치셨는지요?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이 극도에 달했을 때에 스스로 생업도 중단한 채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해 주셨기에 빠른 시간 내에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감염병 방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구에 코로나 19가 극심했던 초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병상, 의료인력,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는 2회에 걸쳐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하여 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내는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2월 말부터 4월까지는 대구·경북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고, 급기야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스크 공급이 원활치 않아 말 그대로 대란을 겪었습니다. 그 때에도 직접 현장에 나가 공적 마스크 공급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고, 식약처를 통해 마스크 우선 공급을 요청하여 조기에 필요한 물량 1000만 장을 확보하는데 힘을 모은 바 있습니다.
3월 중순에는 정부 추경이 의결되어 긴급생계지원비 지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시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 19로 생계와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계비와 지원비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빠른 회복을 돕는 일에 우리 대구시의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체 의원이 성금 3천만원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며 위기에 쳐한 시민들과 마음을 같이 나누었고, 형제도시인 광주광역시의회와 수많은 개인과 단체로부터 마스크와 격려물품을 후원받아 전달하는 지원역할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6월말이면 2년간의 의장님 임기가 사실상 종료됩니다. 임기 중 보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대구·경북에 집중됐던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우리 시의회가 기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월 19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는 그야말로 준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시설과 물자 인력 등 모든 것이 부족했고, 사망자도 급증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계속적인 현장 점검과 두 차례의 호소문 발표, 집행부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문제점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적극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크 공급이 막혔을 때 정부로부터 집중 공급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지원 과정이 원활치 못해 의장인 저와 대구시의원들에게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부족하지만 빠른 시간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부를 독려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여야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맑은 물 확보,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시청 시청사 건립 등 3대 지역현안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설립 유치, 지방분권개헌 촉구 등 현안 해결에 서로 적극 뜻을 모아 주었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발히 참여해 오셨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아는데요?
△31년 만에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다른 현안에 밀려서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인 부분들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다 보니 인구도 과밀화되고 그러다 보니 지방소멸과 도시쇠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에서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획기적으로 지방분권을 앞당기고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할 방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20대 국회에 정부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초반에 지방분권 관련 법령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의장협의회에서도 국회와 지방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 등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부지런히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전반기 의장협의회에 참여했던 전국의 의장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초기에 지방분권관련 법령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다수의 시의성 있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신 걸로 압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에도 힘써 왔는데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요?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 상황 속에서 유례없는 피해와 공포가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통제·관리하는 역학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 본부에 77명, 광역시·도에 53명 등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의무화된 규정이 필요합니다. 신분도 계약직이다 보니 전문직으로서 직업의 안정성도 낮아 향후 2차·3차 감염병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과 같이 지방자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시＆bull;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14건의 정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이자의 70%에 대한 국비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보조 비율 상향 조정,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지방재정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세율 조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 촉구 등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19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제일 극심하게 경험했던 대구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로 혼돈의 시간을 겪었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 결국 이겨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과 연대의 힘, 선진 의료시스템, 그리고 모범적인 시민의식에 참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코로나 19가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모임 자제하기 등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겪어가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속상하고 많이 지쳐 계실 줄로 압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서로 격려하고 감사함을 표하며 이 위기의 때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회도 감염병 사태의 조기 종식과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건강에도 특별히 유념하시어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