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필요시 6.17 보완책 마련...3차 추경 6월내 처리해야”

발행일 2020-06-21 16:09:5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21일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어려움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 1주년을 맞은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6.17부동산대책 이후 무주택자가 1주택 사는 문턱까지 높아져 원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이번 6.17 대책의 주안점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국민들이 있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배려 △향후 건설될 공공투자에서의 공급 비율 30%로 상향 △민간주택의 경우도 20%로 상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이해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12.16, 2.20, 6.17 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과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분야”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국회가 빠른 시일 내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다섯 차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255조원 규모의 긴급민생경제안정대책이 발표됐다”면서 “조속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이 필요함을 강조 또 강조한다”고 했다.

또 “3차 추경에는 5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 계획안이 반영돼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114만명)에 생계비(150만원) 지급 △코로나19 실업자(49만명)에 실업급여(월 평균 150만원) 제공 △58만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9천억원 규모) △미래지향적 일자리 교육(12만명 대상) 지원 확대 △저소득층 4.8만명에 생계·의료·주거 비용 123만원 지원 △위기에 처한 100만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긴급 대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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