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중심 리쇼어링 정책 비판한 김영식 의원(구미을), K-리쇼어링 전문가 간담회 열어

발행일 2020-06-07 15:08: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미 등 산단도시 맞춤형·한국형 리쇼어링 지원 담은 리쇼어링 시리즈 법안 제출하겠다 밝혀

김영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을).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K-리쇼어링)’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인 리쇼어링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재설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제도 정비와 법안 마련 등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문종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맡고 송익준 코트라 유턴지원팀 팀장,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부장,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 팀장이 발제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3주년 담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리쇼어링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해 리쇼어링과 관련 지방 산단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 위기 극복 3차 추경안 중 투자활성화 부분이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장악한 수도권 민심만 챙기고 지방의 산업경제는 말살시키는 대책”이라며 “구미를 비롯한 지방의 산업과 경제가 버림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3차 추경안은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도권으로의 U턴 기업에 대해 첨단산업과 R&D 센터라는 두 영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과 R&D 영역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 국고 보조율도 첨단산업과 R&D 영역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혀 앞선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지방은 더욱 소외되고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번 3차 추경안에서 지방산단 지원을 위한 예산은 5개 지역, 50억 원에 불과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미 등 산단 도시 맞춤형·한국형 리쇼어링 시리즈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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