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상반기 원(院)구성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1대 7 배분에 대해 강하게 반감이 없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11대 7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저녁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4명이 2시간 넘게 저녁 하면서 원 구성에 관한 협상을 했다”면서 “저희는 의원 수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했고 그 점에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례나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야당이 맡아야 실질적인 기능을 잘할 수 있다는 점, 민주당이 야당일 때 통합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와 예결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을 내세워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나눠줄 수 없다, 지금 177석으로서 168석이 넘으면 전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과 다르다’는 주장을 펴면서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부연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헌법과 기존의 법안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조화가 되는지를 따지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이 있다. 법사위가 가로막으면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힘들다.
예결위는 막대한 국가의 예산의 편성과 결산을 심사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라며 원 구성 협상의 일괄 타결 뒤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냐”면서 “국가적 위기에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그 후유증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구성 진통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행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