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출마,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은 25일 코로나발 지역 경제 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동차 부품산업은 경주가 경북지역 생산 절반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경주시의 중요 산업”이라며 “경주는 올해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만큼 지역 내 자동차 부품산업을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비 80억 원 등 총 178억 원으로 경주 외동읍 구어2산단에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소재인 탄소복합재 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을 구축하는 정부정책 사업이다.
지난 1일 산업부 주관 2021년도 지역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그는 “이러한 탄소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신성장 동력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참여기업의 R＆D 확충과 우수 인력을 양성,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존 중국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의 변화, 유럽연합의 분열 등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변화에 맞춰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시장유연성을 확보하고 경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막는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법인세 완화와 노동 시장 유연화, 과감한 규제 혁파 등을 약속하며 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있다”며 “일본 역시 국내로 기업이 U턴하는데 필요한 이전비용의 3분의 2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경쟁적으로 리쇼어링(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 공급망의 리스크를 줄이고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두뇌 및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기업의 국내 이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과 제도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경제는 어느 순간 규제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고 있는만큼 경제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자신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경주경제는 제2의 도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재앙적 탈원전 정책 폐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전 클러스터 도시 조성, 안정적인 신라왕경복원사업 추진, 역사문화특례시 추진을 통한 각종 규제개혁 및 예산 확보, 폐선을 앞둔 경주역 자리에 경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 등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 사업 예산 확보 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권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움츠러들었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할 적자국채의 발행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재정준칙의 확립과 함께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이번 코로나 사태의 후폭풍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만큼 저와 통합당은 앞으로 닥칠 경제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TK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당 신임 원내대표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당이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아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며 “당의 원내 수장으로서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는 통합당을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희망상임위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재선에 성공하면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이고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폐기 시키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치한 친환경 원전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게 함과 동시에 원전 관련 기관·기업을 유치하고 월성1호기 재가동, 월성 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등의 지역 현안을 해결해야 하므로 산자위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외에도 경주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산자위가 적합하다”고 피력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통합당 공천 문제로 인해 여러 갈등이 있었다”며 “이러한 갈등을 모두 치유하고 오직 경주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통합당은 20대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21대 총선까지 지난 4년간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혁신과 쇄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과 경주의 미래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180석에 달하는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무소불위 권력에 국민과 함께 저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뿐만 아니라 통합당을 다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변모시키는 데 앞장서겠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