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지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통계수치가 발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은 생업에 쫓겨 이것이 위기의 징조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 왔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가속화되고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좀 과격한 표현이 점점 수면위로 부상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수도권에는 광역급행철도망(GTX)이 신설되고 미니 신도시 계획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모순되는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독일의 법철학자인 헤겔이 말한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이다”라는 표현처럼 어쩌면 이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국가적 대의(大義)이다.
지상(至上)의 과제이고 앞으로의 모든 정부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 지켜나가야 할 금과옥조의 목표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과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역에 폐교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까지 80여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현재대로라면 위기상황은 멀지 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 있던지 균질한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골고루 잘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핵심 목표이다.
수도권 인구과밀화로 인한 교육, 주거, 복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쇠퇴해가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더 과감한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난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공약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분권 가속화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양대 견인축이다.
지방정부에 자율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해서 비유하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 굴러가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활성화 등을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치행정과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요충지로 집중 육성해야할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별로 명망있는 국립대와 사립대학들이 잘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지방소재 대학들은 옛날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고 지역성장의 중심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미래 지도자들의 산실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파리에서 프랑스 동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로 강제 이전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파리에 있는 대학들을 1982년 미테랑 대통령 당시 파리1대학부터 파리13대학까지 번호로 매겨서 평준화를 시도한 사례도 참고가 될 것이다.
지역 국립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국립대 명목 반값등록금 실시, 국립대 통합 취업지원센터 구축 등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진 이후 지역인재 채용과 기울어가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적절한 시기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가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배출된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확보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사태이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균형발전 뉴딜의 큰 틀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 혁신도시 시즌2, 지역기업육성사업, 일과 생활의 연계 등 각종 균형발전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 살던 그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