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의료업계 지원 절실||국가 재난 사태에 병원 폐업 등 경영난 호소||
대구에서 지난 2~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서운 기세로 쏟아지자 대구시의사회를 비롯한 대구지역 의료계가 생업을 뒤로 한 채 코로나 확산방지에 나섰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경영난에 대해 ‘나 몰라라’ 식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가 재확산될 경우, 앞으로 의사들의 ‘자발적인 봉사’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지역 의료기관들의 운영난이 지속되자,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병원 폐업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하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의 상환 구조 개정을 요청했다.
지난 3월부터 지역 일선 병원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상환 일자를 내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것.
지역 의료업계는 병원 운영은 뒷전에 두고 코로나 확산방지에 투신해 사투를 벌였지만, 정작 일선 병·의원들은 환자 감소로 폐업 수준의 위기에 놓인 탓에, 현재로서는 선 지급된 비용을 상환하라는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13일 낮 12시50분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과 대구북구의사회 노성균 회장 등 지역 의사회 관계자들이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대구시청 앞에 모였다.
앞서 노 회장은 어려움에 처한 일선 병·의원들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상환방식을 개정하고자 지난 12일 삭발을 하는 등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노성균 회장은 “병원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보상을 원하는 치졸한 욕심이 아니라, 병원 폐업을 막아줄 대책만 세워달라는 것 뿐”이라며 “정작 본인들의 병원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어느 누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무릅쓰고 자진해 나서려고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이번에 그 효율성이 입증된 의료 인프라를 잘 유지해야 한다”며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과 대책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다.
요양급여비용 선 지급 특례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달까지 대구·경북지역에 이어 전국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월평균 요양급여를 선 지급하고, 이후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요양급여를 상계해 올해 안에 균등 상환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로 몇 개월째 개점휴업에 버금가는 경영난을 겪은 터라 직원 월급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올해 안에 지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선 지급한 요양급여는 6개월 내 무조건 다 갚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원받은 특례금을 균등해 상환 시작 월별 요양급여비용보다 많을 경우 그 다음달로 이월되는 형식이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모든 상환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은 현재 정부와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