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빚어낸 해프닝이다.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긴급생계자금 지원 신청을 받아 지난 10일부터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50만~9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 검증 과정에서 착오로 제외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시는 검증 시스템의 재검증 과정에서 제외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 대구시는 지원금 수령자에게 부랴부랴 다시 돌려받는 소동을 벌였다.
지난 24일 기준 긴급생계자금 환수 대상은 350건으로 알려졌으나 재검증 절차가 진행되면서 환수 대상이 수 천 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세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이다.
대구시는 검증 초기 검증 간소화를 위해 구·군에서 받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외 대상을 걸러내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보완 및 재차, 3차 검증을 통해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했지만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기 격이다.
긴급생계자금을 받았다가 환수당한 시민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검증을 한 후 지급했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 때문에 대구시가 지급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검정을 소홀히 해 엉뚱한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대상자 판정 심사 결과 통보와 지급이 지연되고 지급 형태와 방법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은 당사자에게는 큰 상실감을 준다. 당사자의 기분까지 고려해서 일을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신중을 기한 일 처리가 돼야 했다.
한숨 돌리긴 했지만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생계자금 지급 등 업무 폭주로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안다. 하지만 신중한 업무처리로 줬다가 뺏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꿰맬 수는 없지 않나.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