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취약계층이 위험하다

발행일 2020-04-21 15:30:2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째 접어들었다. 대구·경북 지역민의 고통도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하다. 코로나19가 이제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원이 취약 계층 위주로 전개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21일 현재 확진자가 전국 8명(대구 2명, 경북 0명)으로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분적 완화에 들어갔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고용시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5천명 감소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5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과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충격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현재 거의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도 없이 자가격리만 한 채 집에서 고립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활동지원사들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감염 우려 때문에 간호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을 기다리다 못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구시청 앞에서 코로나19 장애인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현재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대책은커녕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어르신과 저소득·다문화 가정 아동 등도 노인복지관과 아동센터 등 복지 시설이 휴관함에 따라 급식과 교육·돌봄이 중단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두고 논란을 빚으면서 지급액 규모와 지급 시기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을 뿐 정부 여당과 규모와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 확산세가 확실하게 둔화돼 방역 활동에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행정 여력이 생긴 지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지원책도 절차 등을 초특급으로 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이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어느 그룹보다 어려운 상황에 몰린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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