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승리로 문재인 정부 국정 동력 ‘탄력’...통합당은 ‘내홍’일 듯

발행일 2020-04-16 03:19: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국회사무처가 국회 의원회관 국회의원 종합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에서 범여권의 승리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집권 중반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시행한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할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을 비롯해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3차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조리 승리하게 된다.

민주당과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과반 의석 확보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승리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기존 코로나19 대응 경제·민생 기조가 유지되면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장 총선 직후인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추경 처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 주요 경제 정책 기조 역시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갈 수 있다.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이 180석 이상을 가져갈 경우 정국 운영의 추는 진보진영으로 급격하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진보 진영이 180석을 확보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물론 검찰 내부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도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80석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여당이 발의한 후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 마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주문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20대 국회에서 진통을 겪은 법안들은 물론 개헌 논쟁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 참패로 인해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 내홍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권 후보인 황교안 대표도 총선 결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인물난을 통해 새로운 인물 찾기에 나서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의 승리로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고 개헌까지 논의돼 7공화국을 만들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통합당은 조기 전당대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거쳐 포스트 황교안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의원이 급부상하거나 국민의당과 통합하면 안철수 대표도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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