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포항지진 특검 정부 배상 요구

발행일 2020-04-09 13:13: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감사원 “포항지진은 정부 관리소홀에 따른 인재”

포발협, 지진특별법 개정 피해 주민에게 ‘배상’해야

4·15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포항 후보들이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포항지진은 정부 관리소홀에 따른 인재’라는 감사 결과와 관련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검, 배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4·15총선 포항남울릉·포항북 지역구에 각각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과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은 지난 7일 포항 흥해시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황교안 권한 대행시기였던 2017년 4월15일,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보수 무능정권이 이날 촉발 지진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는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기소권 없는 조사로 국가 배상 책임을 밝히는 못 하는 등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을 경우 21대 국회 개원 첫 번째 입법과업으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이번 감사 결과가 지열발전 핵심 관계자에 대한 면피용 조사라고 주장했다.

공동연구단은 앞서 지난 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내린 징계 수위가 가볍고 이마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집중됐다”면서 “수리자극에 직접 참여한 외국계 기관의 도움이 완벽하다는 전제로 이들 기관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인 넥스지오에 책임소재를 집중 추궁해 정작 기술개발 중책을 맡은 공동참여기관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중대 과실을 일으킨 연구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온정적 평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지진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포발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포항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원식 포발협 회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위원회 명칭이 ‘배상’이 아닌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로 정해졌다”면서 “정부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특별법을 개정해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일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을 부실 관리하고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20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밝혀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9건), 주의(9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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