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와대는 소득하위 70%에 가구당 100만 원(4인 기준)을 지급하는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가 우선이라는 점을 밝혔다.
다만 총선 직후 국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겠다고 해 기존 안의 수정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중심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여야 모두가 주장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전 가구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급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부안은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었다, 닫았다 말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70% 지급결정이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정부의 내부검토를 거쳐 나온 결정인 만큼 번복이 쉽지 않을 뿐더러 여야의 주장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일종의 ‘선거전략’ 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할 수 없는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이 진통 끝에 합의한 안을 민주당이 뒤집었음에도 청와대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민주당의 제안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 원안보다 4조 원 가량 늘어난 1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