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유출…지역서도 우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 악의적 접근 시 제재 어려워
공무원 전산 아이디 허술 관리 및 악성코드 이용한 해킹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N번방 운영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복무 중인 일부 공익요원의 경우, 개인정보에 접근이 용이하고 마음만 먹으면 공무원의 아이디를 도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어 이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대구·경북지역 공익요원은 5천526명이다.

자치단체(시·구·군 등)에 2천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1천818명, 공공단체(지하철, 대구의료원 등) 835명, 국가기관(소방,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822명이다.

지자체 등의 공무원과 공익요원에 따르면 공익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은 매우 쉬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구·군청 등 자치단체에서 복무 중인 일부 공익요원은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밀접하다는 것.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15조 3항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단속, 금전 취급, 개인정보 취급 등 비리 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은 “공익요원이 구청의 특정 몇몇 부서에서 복무한다면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접할 수밖에 없어 보안상 취약한 건 맞다”며 “공익요원이 악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면 시스템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허술하게 관리되는 공무원의 전산 아이디와 PC 해킹 위험성도 문제다.

구청의 한 공익요원은 “맘만 먹으면 개인의 정보 빼돌리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공무원 중 3분의 1은 전산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스트잇에 적어 모니터 옆에 붙여놓거나 마우스패드 밑에 넣어둬 확인하기 쉽다”며 “공무원 PC에 악성코드를 몰래 심으면 정보를 훔칠 수 있다는 주변 공익요원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고 전했다.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현재 지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요즘은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전산 업무를 공익요원에게 맡기지 않고 복사, 짐 옮기기 등 단순 업무만 지시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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