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범어네거리에서…코로나와 맞서 할 수 있는 건 다하라

김창원

교육문화체육 부장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사진에는 노신사가 도미노 속에 서 있다. 노신사 앞에 서 있는 도미노의 벽을 밀어 쓰러뜨리면 다른 벽들도 하나씩 쓰러지게 된다. 마지막 도미노는 노 신사의 등 뒤에 있는 벽이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결국 노신사는 쓰러지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경제상황과 최근 방역당국의 조치는 사진 속과 흡사하다. 결정에 따라 상황은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의미에서다.

사진 속에서 도미노 벽이 한장씩 쓰러질 때 마다 서민들의 신음 소리는 높아진다. 쓰러져가는 현 경제상황을 보는 듯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경제는 초토화 됐다. 오죽했으면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병들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같다’는 말까지 내 뱉고 있다.

이들은 마냥 쉴 수만은 없어 점포 문을 열어 보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손에 꼽힐 정도다. 죽을 맛으로 휴업과 영업재개를 반복해보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뜨문뜨문 찾은 손님은 행여 코로나에 감염되지않을까하는 우려로 이것저것 살피지 않고, 황급히 자리 뜨기가 일쑤다. 코로나로 인해 인적 교류가 끊기면서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학습지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노동자들의 수입은 격감해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오는 5월까지 대구경북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액은 9조 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동반부진으로 대구는 2조4천억 원, 경북은 6조9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풀뿌리 경제주체는 ‘돈은 푼다고는 하지만 문턱은 높고 시간마저 오래 걸린다’며 타는 속을 삭히고 있다.

경제는 ‘시의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금융정책이 발표돼도 적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이 나오면 말짱 도로묵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위험성과 거품이 있더라도 ‘재난경제자금’ 명목으로 경제지원을 실행해야 한다.

또 현 상황에서 정부 경제팀은 파격적이고 전례없는 비상계획을 마련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대처는 여전히 뒷북이다. 마스크 대란만 보더라도 정부가 구청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국민들 사이에 나온다.

중앙은행 역시 적극적 통화정책을 실기해 타이밍을 놓쳐다는 논란마저 자초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구원투수 역할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 3일과 15일 긴급회의를 통해 연이어 금리를 인하했다. 당시 금융시장마저 예상치 못한 전격적 결정이라는 평을 받았다. 인하 폭도 0.5% 포인트, 1% 포인트나 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미국 긴급조치에 한은은 그제야 임시 금통위 회의를 열고 0.5%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선제적 대응이 아닌 후행적 행태다.

물론 예전처럼 금리 인하에 따른 실물경제 부양 효과를 보장할 순 없다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헤쳐 나가겠다는 통화 당국의 결단은 진즉 나왔어야 했다.

방역정책은 또 어떤가. 의료단체와 방역당국이 최근에는 마찰을 빗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와 관리문제를 두고서다.

대구시의사회는 영남대병원의 코로나19 검사 오류를 언급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과 방대본 사과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라는 의미에서다.

문제의 발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밝힌 검체 결과와 관련한 사항으로 17세 학생 사망을 두고 영남대병원의 진단검사 오류 문제에서 시작됐다.

또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검사실 폐쇄 행정명령 처분에 의료인들은 공분했다.

방역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에 맞서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부지기수다. 언제나 그들이 있어 지금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결국 노신사는 쓰러지는 것 처럼 현 정부 경제팀과 방역당국은 코로나와 맞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소 무모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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