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받지 않는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천 가구 대상 ||지역상품권·체크카드 형
경북도가 다음달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 33만5천 가구에 30만~70만 원의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가구별로 지원되는 재난 긴급생활비는 시·군의 지역상품권을 기본으로 하고, 상품권 발행을 하지 않고 있거나(2개 시·군), 추가 발행할 형편이 되지 않는 시·군은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7월까지다. 3개월 안에 이를 다 소비해야 한다.
이 같은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위해 경북도는 도와 시·군 자체 예산 1천646억 원을 편성, 20일 경북도의회로 넘긴다.
경북도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추경 심사와 함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법적 근거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계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자금 안내 등을 발표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33만5천 가구,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기준 149만4천 원 이하) 50만2천 가구 중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16만7천 가구를 제외한 것이다.
정부는 중위소득 30% 미만은 최저생계비. 40% 미만은 건강보험, 45% 미만은 주거비, 50% 미만은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60만 원 △4인 이상 가구 70만 원이다.
경북도는 재난 긴급생계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이미 편성된 실·국별 예산 20%를 일괄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깎아서 빼내 돌려 코로나19 극복에 쓰려고 한다. 실·국별로 20%를 빼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필요한 돈은 5천억 원인데 조금 모자라 빚내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를 면하고자 하는 일회성 지원”이라며 “재난 긴급생활비가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도는 이날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자금 지원(1조 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 1년간 대출이자 3%와 신용보증료 0.8%를 대신 부담하며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담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신청은 경북신보 영업점 10곳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보증 심사를 통해 지원한도를 결정해 통보하며 약정 후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신속한 심사를 위해 평소 2개월 걸리던 처리시간도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자금 공급은 빠르면 다음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규 기자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