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18만, 저소득 근로자 32만 등 총 50만 지원대상||정부 추경 확정, 대구시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 영세 상인들의 지원정책이 확정됐지만, 관련절차 때문에 지원을 받기까지는 상당시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원시기를 놓칠 경우 서민경제 붕괴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는 국민성금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긴급생계자금 2천억 원을 만들어 생존자금으로 지원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행사비와 홍보비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780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630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480억 원, 여기에 국민성금을 더한 2천억 원 이상의 긴급생계자금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생존자금은 중앙정부에 요청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생계자금 지원과는 별도다.
그러나 이 자금들이 언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의 지방비 매칭 비율도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특별재난지원 지원금의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 기준은 70 대 30이다.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모두 국비로 지원해주면 대구시가 마련한 긴급생계자금 2천억 원을 곧바로 투입할 수 있으나,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면 이 돈의 상당수는 매칭예산으로 소요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추경결과와 정부매칭비율이 나와야 대구시가 확보한 2천억 원의 사용방법도 결정된다.
평균 근로소득의 75~85%에 있는 사회복지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번에 긴급생존자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는 32만 명으로 추산된다.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18만 명 정도다.
대구시민의 20%를 넘는 총 50만 명의 영세상인 및 근로자들이 제때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지역 서민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확정됐지만 시민들의 손에 언제 쥐어질지 특정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추경이 결정돼야 하고, 대구시의회의 통과도 되어야 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빠른 시일 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