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도내서 부과된 과태료 중 최고액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북도내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가운데 최고액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과태료1단독 김배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된 포항시청 간부 직원 A씨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여 간 포항시청에서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H아스콘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10여 개 업체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무료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포항지역 하수관거 공사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이 같은 사실을 포항시에 통보했다. 시는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은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한 소속 기관의 장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판사는 “접대를 제공한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이 높은 점, 위반행위가 수십 회 반복된 점, 위반행위로 인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과태료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좀 더 다 포항지원 전경.
포항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게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북도내에서 관련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가운데 최고액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과태료1단독 김배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된 포항시청 간부 직원 A씨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여 간 포항시청에서 도로포장 및 유지·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H아스콘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10여 개 업체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무료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포항지역 하수관거 공사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해 이 같은 사실을 포항시에 통보했다. 시는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은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한 소속 기관의 장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판사는 “접대를 제공한 업체와의 직무 관련성이 높은 점, 위반행위가 수십 회 반복된 점, 위반행위로 인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과태료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좀 더 다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는 A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