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언행불일치 정부여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고에 보관 중인 예비비를 즉각 집행하라!”

발행일 2020-02-27 13:36: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27일 정부여당을 겨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고에 보관 중인 예비비를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한달여만에 확진자수가 1천500명을 넘어서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또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기업경기가 곤두박질 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 26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월 제조업의 업황지수가 4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우왕좌왕하기만 할 뿐,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5일 당정청협의 후 여당 대변인은 “가용 예비비 3조4천억 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하겠다”라고 밝혔고, 24일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비비가 3조 원가량 있어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예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는 행태을 보면, 3조 원이 넘는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지출한 예비비는 2차례에 걸쳐 고작 1천91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의 30분의 1만 사용한 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대응하겠다는 정부여당 관계자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물론, 진정성에 대한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현장에서는 이동식음압기, 전동식 호흡보호구 등 의료진이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할 보호장구가 충분치 않아, 의료진들이 바이러스 감염 위협에 노출된 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나아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해야 할 적기에 지출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특히 “정부가 국민들이 사용할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란 여전히 하늘의 별따기’”라며 ““세관창고에 압수된 마스크를 신속히 처분하여 시중에 공급하고, 국내산 마스크의 전량 수출 금지와 마스크 일일 생산량 증대 등을 통해 마스크가 필요한 국민들이 언제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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