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사드철회평화회의 문재인 정부 규탄

사드철회평화회의 관계자들이 14일 청와대 앞에서 사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제공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14일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사드 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 및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소성리, 김천 주민과 사드철회평화회의 회원 등 약 30여 명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안에 성주 사드 부지 개선 공사비에 580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가 검토될 때부터 일관되게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공사비용을 대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이자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성주 사드 기지는 아직 ‘임시배치’ 상태다. 아직 군사시설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미군에게 정식으로 공여되지도 않았다”며 “성주 기지 군사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이후 정식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왔으나 미국이 사드 체계의 전면, 확장 배치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 단체들이 2017년 사드 불법 반입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발사대를 이동 배치하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부지 개발에 사용할 가능성과 관련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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