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특보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소득이 높은 5분위 자영업자 가구는 2017년 대비 5만700가구 감소했으나 소득이 낮은 1분위 자영업 가구는 6만6천400가구 증가하는 등 자영업의 하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상인들의 실질적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당선 후 매출 관계없는 카드수수료 인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현실화, 온라인 판매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 내에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편의점과 같은 도소매업의 경우 근로조건이 열악해 새로운 채용수요가 있어도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소규모 도소매업을 주52시간 근로제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특보는 대표적인 경제통인 한국당 송언석 의원을 보좌하며 담배·주류·유류 매출액은 카드수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해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