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이 없다더니

발행일 2020-01-19 15:26:3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갈 곳이 없다더니/ 서정홍

전라도 경상도 가리지 않고/ 공사장 일거리 찾아 돌아다닌 지 이십 년째라던 김씨/ 간암 진단 받자마자 다른 병까지 겹쳐/ 비싼 치료비로 집안 살림 거덜 나고/ 시내에서 산동네로 전세방에서 사글세방으로/ 사글세방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더니//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플 짬도 없이 바쁘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야 한다더니// 죽는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눈물 쏟아내던 김씨/ 하늘로 갔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더니

- 시집 『58년 개띠』 (보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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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마을에서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시인의 이웃 중에 이래 살다 세상을 떠난 ‘김씨’가 있었나보다. 우리 둘레에도 이처럼 ‘시내에서 산동네로 전세방에서 사글세방으로’ 내몰리며 전전긍긍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다. ‘이부망천’이란 과장된 비유로 해당 지역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얼빠진 정치인도 있었지만, 실제로 겪지 않고서는 그들의 심정을 어찌 알겠는가. 자고나면 밤새 집값이 일억 올랐네 이억 올랐네 그러면서도 성이 차지 않는 사람들이 ‘사글세방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알 턱이 없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주워 모은 폐박스를 개근하면서 매일 휑하니 쳐다보는 저울의 눈금과 내 아파트 가격의 상승곡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한다. 서울에 사는 것도 다 능력이라며, 내 아파트 값 좀 오른다고 상대적 박탈감 어쩌고 배 아파들 말라고 한다. 작년 한해 서울의 새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평균 분양가 대비 50% 가까이 올랐다. 서울은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가 평균 3억7천여만 원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치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으로는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거래가격이 분양가 대비 6천8백만 원 상승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분양 받으려고 기를 쓰는 이유다. 결국 일부 당첨자에게만 행운이 돌아가고 그 틈바구니에서 부동산중개업자만 이익을 챙겼을 테지만 정부도 속수무책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리라. 물론 분양가 억제책으로 공급이 감소되면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새 아파트의 가격은 더욱 오르고,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염려되기는 한다. 그래서 다른 규제책을 병행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는 오래된 탐욕의 싹을 자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거나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믿어주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조금씩 욕망을 줄인다면 수요공급의 불균형이란 말도 사실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자연으로부터 선사받은 선물인 토지는 사적소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념의 토지공유제를 돌아보아야하지 않을까. 경북대 김윤상 석좌교수의 ‘地公’ 주의에 귀를 기울여봄직하다. 지공주의는 “극심한 가난이 존재하는 원인은 토지의 사유에 있다”는 헨리 조지의 확신을 받혀주는 이론이다.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주범이자 악의 축인 아파트 투기에 대한 고강도 대책은 불평등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비난할 수는 없다.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가차 없는 불로소득세를 징수해 도시와 농어촌 빈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분배의 정의를 말할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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