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의 민낯 (하)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을

발행일 2020-01-07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기초의원 역량 향상이 급선무

도덕성 확보할 제도장치 필요

기초의회만의 옴부즈맨 제도 등

대구 서구의회가 지난해 국외공무출장에 앞서 대구 기초의회 최초로 의원을 배제한 채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연수 심사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기초의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초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야만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인품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기초의회는 지역민을 대표해 기초단체의 사안을 최종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1991년부터 기초의회가 구성된 후 30년째 접어 들었지만 여전히 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한 일탈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기초의회의 정치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 지망생을 도덕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남대 사회학과 허창덕 교수는 “기초의회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예비학교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패거리 정치나 조선시대 붕당정치와 다를 바 없는 허울뿐인 의회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30년이나 되는 역사동안 기초의회는 서로 견제하고 질투하는 꼴사나운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반드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기초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만의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해 의원들의 비리와 일탈을 시스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또 다른 방안도 나왔다.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의원과 주민의 소통을 일상화하고, 이들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감시·평가해야 한다는 것.

영남대 행정학과 김순양 교수는 “기초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회의 모든 사안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한편,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확한 감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잘못된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직접적인 해명과 개선방안을 듣고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주민과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놨다.

기초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강경론자들은 기초의회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지방 공천제를 폐지하고 전문 인력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지만 지방 공천제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유권자의 권한도 없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하세현 교수는 “지방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오히려 시골 유지 세력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져 더 깊은 늪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초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집행부와 연구위원 등의 전문 인력을 늘려 조언과 감시를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기초의원 스스로가 갑질과 비위,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투명한 의정활동에 임해야 고질적인 기초의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의원들이 스스로 환골탈태의 의지를 보여야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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