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지사는 지난 12월2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2020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월23일 아시아포럼에서는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려면 통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은 ‘2022년 대선 이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고 대선과 함께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통합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 통합은 2021년까지 마무리 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장은 며칠사이 구체화되고 있다. 평소 소신 차원을 넘어 향후 통합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정책 의지로 읽힌다. 그의 발언이 관심을 끄는 배경은 대구·경북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대구·경북 분리 체제로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에 모두 공감한다.
---“양 지역 행정통합의 관건은 추진의 의지”
그러나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2년 내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섞인 시각도 많다. 이와 관련 그는 “행정통합은 여러번 검토됐다. 문제는 의지가 있느냐다. 대구경북연구원에 통합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의 장단점, 방식 등에 대한 결론을 새해 상반기에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통합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81년 대구가 경북에서 직할시(현 광역시)로 분리된 이후 여러번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앞장서 추진하는 구심체가 없었던 탓도 있다. 어려운 행정통합은 뒤로 돌리고 경제, 환경, 수자원, 교통 등 가능한 정책분야부터 먼저 하자는 단계적 통합 주장도 꾸준하게 나왔다. 그러나 그 역시 말뿐이고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갈수록 분리만 더 고착화 돼가는 느낌이다. 이제는 큰 매듭을 먼저 풀어나가는 접근이 옳을 수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통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있다. 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 도지사가 언급한 것처럼 통합의 전제조건은 특별법 제정이다. 또 그에 앞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 과제다.
통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달 21일 최종 입지가 결정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를 잇는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망 구성도 용이해진다. 경북의 농산물을 대구의 학교나 관공서 등 대량 소비처에 공급하는 로컬푸드 사업도 활기를 띨 것이다. 광역 쓰레기장, 화장장, 산업 시설 재배치 등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구·경북 분리체제 하에서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던 대구·경산 통합도 용이해질 것이다. 두 지역은 동일 생활권이어서 다수가 통합을 원하지만 도세 위축을 우려한 경북에서 경산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대구와 경산이 통합되면 청도, 영천과의 통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변수
그러나 걸림돌도 적지않다.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변수다.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 3단계의 지방행정조직을 2단계로 축소하자는 주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제시됐다. 전국을 인구 100만 단위의 40여개 지방행정조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2단계 개편안이 검토됐으나 불발에 그쳤다. 대구·경북 통합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 2016년 안동으로 이전한 신도청도 통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당시에는 도청이 경북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지만 시대의 큰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반론도 있다. 현 청사는 향후 통합청사로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 지자체 북부청사로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는 적지않을 전망이다. 속속 안동으로 이전하고 있는 도단위 기관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도 신중해야 한다. 이전 지역만 결정됐으니 통합논의의 추이를 보면서 규모나 건물 형태 등을 결정해야 될 듯하다.
대구·경북 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다.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 시도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지국현 논설실장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