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개시신고 없이 운행…대구시는 나 몰라라 ||사업계획서 문제 뒤늦게 확인…운행 중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체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둘러싼 운송가맹사업자 ‘DGT 모빌리티’(이하 DGT)와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본부’(이하 대구택시노조)가 마찰(본보 26일 5면)을 빚는 가운데 중재 역할을 하는 대구시의 행정 미숙으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개시신고도 하지 않고 ‘카카오T 블루’ 운행을 시작한 DGT에게 뒤늦게 개시신고 명령을 내린 것이 알려져 특혜논란마저 일고 있다.
게다가 DGT의 사업계획서 내용 중 미흡한 점을 뒤늦게 확인한 탓에 이미 카카오T블루가 운행 중인 와중에 뒤늦게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DGT와 대구택시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DGT가 제출한 개시신고를 ‘불수리’ 처리하고 DGT에 사업계획서 조건을 이행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지난 4일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카카오T 블루’ 발대식에서 택시노조 측이 DGT의 불법 운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구시가 DGT에 개시신고를 요구한 것이다.
DGT는 지난달 1일 대구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지만 별도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사업허가를 받더라도 개시신고 후 대구시가 인가해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DGT는 지난달 28일부터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운영하며 1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또 대구시는 DGT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확인조차 안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DGT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카카오T 블루’ 택시 1천여 대에 주행 중 보행자 발견 시 자동으로 감속되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장착한다고 명시됐지만 현재까지 미장착 된 차량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최근에서야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대구시는 DGT의 ‘개시신고’를 불수리하고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구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사업자와 택시노조가 특혜공방을 주장하며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노사의 갈등이 깊어지는 와중에 대구시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오히려 노사 갈등을 부추긴 셈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구택시노조는 30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앞에서 ‘카카오T블루’ 택시 운행에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기웅 대구택시노조 정책국장은 “대구시가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DGT에 적법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기업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및 개선명령 내용에 대해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서덕찬 교통국장은 “문제가 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다. 담당자들과 현 상황을 상세히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