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사업비 사용 부적정, 시민과 소통 부재 등 따져, 박차양 도의원도 안전성과 관광
경주시는 8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주 일대 230만㎡ 부지에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유치해 대형 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지난 7월16일 경북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혁신원자력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11월18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정례회에서 한영태 시의원은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안전성과 경제적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따져 묻고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900억 원이라는 돈을 국책사업에 쓰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사업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지원한 예산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와 민간투자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국책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동해 부의장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주와 같은 지자체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과 900억 원이나 되는 주민지원금을 시민,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시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업비는 이미 2016년부터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해왔던 일”이라며 “소형원전 개발과 초소형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원전해체기술 고도화 등 원전산업 현장과 연계된 안전관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라 설명했다.
이어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1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5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으로 1조 원대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 “이 사업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 기술을 연구개발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다. 시민설명히 등을 통해 소통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박차양 도의원도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경주시가 유치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면서 “국책사업이라면 부지조성 또한 국비로 해야 할 일이고, 소형원자로 개발 등의 사업은 안전성을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개발을 위해 조성한 관광단지에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목적사업에 맞지 않아 기존 분양받은 업체들의 손배소송 등이 우려된다”며 사업추진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연구단지 조성 부지는 경주시 일원으로 조정 신청했다”면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하게 되면 사업기간은 많이 늘어질 것”이라며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단지 부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