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권 4년 차를 맞는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다수의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잡고 이를 위해 정부가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고용 개선 조짐 속에서도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40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 개선 등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 조기 집행 목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관련해 올해 집행목표였던 65%는 1% 상향해 66%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올해 6월까지 59.8% 집행했던 SOC는 내년 60.5% 집행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지방재정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짜기 전 미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성립 전 예산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집행하거나 발굴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해 집행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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