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3+1’(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아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하기에 야당 전체와 함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앞서 ‘3+1’은 선거법 개정안 단일합의안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상한선)’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안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석패율제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이 부분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까지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야3당과 대안신당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야3당이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서 “의원 나눠 먹기 막장드라마의 1차 대본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연동률 100%가 아닌 한 완전히 위헌”이라며 “지역구 득표율 반영이 표 등가성에 어긋나 국민 주권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사흘째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당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당은 4+1 협의체 논의를 ‘좌파 야합’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하면서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